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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부터 달라지는 건설관련 제도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7년01월10일(14:54:03) 조회수 : 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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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입주권과 분양권 등의 거래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대상에 포함되며,
부동산거래 신고의무 기한이 현행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된다.
다음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건설관련 제도.
□ 부도산 거래의 신고 대상 확대
○ 종전
-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계약 체결시에 한정
○ 달라지는 내용
- 입주권, 분양권 등 부동산 권리도 실거래가 신고대상에 추가
□ 부동산 거래신고의무 기한 연장
○ 종전
- 거래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달라지는 내용
- 거래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조정

□ 공무원에게 실거래가 조사권 부여
○신설
- 거래 신고사항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군수·구
청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거래당사자에게 계약서 등 관련자료의 요구 등 필요한 조치
를 할 수
있도록 함
□ 지연시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담완화
○ 종전
- 당해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3배이내의 과태료
○ 달라지는 내용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조정
□ 건축사 의무 설계대상 완화
○ 종전
- 도시지역에서 행해지는 모든 건축물의 신축·증축·재축·개축·대수선은 건축사가 설계
하도록 함
○ 달라지는 내용
- 도시지역의 85㎡ 미만의 소규모 증축·개축·재축 및 3층·200㎡ 미만 건축물의 대수
선은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아도 되도록 완화
□ 타당서 조사시 수요예측 부실자에 대한 제재
○ 신설
1. 대형 국책사업 및 민자유치사업의 수요예측 부적정으로 인한 국가예산낭비 방지
및 사업적
타당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타당성조사시 수요예측을 잘못한 업체 및 기술자에
대한 제재
근거가 마련
-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및 부실벌점 부과
- 수요예측 업체에 부실벌점 부과
□ 레미콘·아스콘 공장 사전점검 실시
○ 신설
1. 100억원이상인 전면책임감리공사, 300세대이상인 주택건설공사, 연면적 5천㎡이
상인 집회
시설 및 16층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의 시공자는 레미콘, 아스콘에 대하여 자
재 공급전에
품질관리가 적합한 공장 인지 여부를 사전에 점검
-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레미콘·아스콘 공장의 사전 및 정기점검의 법
적 근거가
마련되어 불량자재 사용방지로 부실공사가 근절
□ 주택거래신고
○ 종전 : <신고시 제출목록> 1. 계약당사자
2. 계약일
3. 거래대상 주택의 소재지
4. 거래대상 주택의 종류와 규모
5. 거래가액
6. 소유권이전 예정일자
7.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에 의한 계약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중개업자
8.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 달라지는 내용 :
주택거래신고시 거래가액이 6억원이 초과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주여부 추가 제
출
<신고시 제출목록> 1. 계약당사자
2. 계약일
3. 거래대상 주택의 소재지
4. 거래대상 주택의 종류와 규모
5. 거래가액
5의2.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5의3. 거래대상 주택에의 입주여부에 관한 계획
6. 소유권이전 예정일자
7.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에 의한 계약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중개업자
8.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
□ 택지지구내 공공택지 선수공급 요건 완화
○ 종전
- 택지지구내 전체 면적의 50%이상 소유권을 확보할 경우 택지 선수공급 가능
○ 달라지는 내용
1. 11.15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에 포함된 사항으로 조기 주택공급을 위해 택지지
구내 택지
선수공급 요건을 완화
- 내용 : 택지지구내 전체 면적의 25%이상 소유권 확보
□ 3자녀 이상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특별공급
○ 신설
- 민법상 미성년자인 3자녀 이상의 무주택세대주에게 건설량의 3% 범위내에서 1회
에 한해
주택 특별공급
□ 분양가상한제 자문위원회 구성
○ 신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택지비,
가산비용,
채권매입 예정상한액 등의 사항에 대해 의견을 듣도록 규정
□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
○ 신설
- 소년소녀가정, 저소득 모부자가정, 3자녀이상 가구에 대해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
대상자로
추가하고 물량도 20%로 확대
□ 주택건설 예정지역에 알박기 어려워져 주택가격 안정 기대
( 최소한 지구단위계획결정고시일 10년전에 땅사야 매도청구대상 제외 )
○ 종전
-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사업주체가 건설대지면적의 90% 이
상 사용권을
확보했을 경우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일 3년 전에 대지등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땅
주인을 매도
청구 대상에서 제외함
○ 달라지는 내용
1.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사업주체가 건설대지면적의 80% 이
상 사용권을
확보했을 경우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일 10년 전에 대지등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땅주인을
매도청구 대상에서 제외함
- 현행 규정은 고시일 3년 전부터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경우 매도청구 대상에서 제
외되어 개발
계획을 미리 알고 3년 전에 땅을 선취하여 사업시행자에 비싸게 되파는 방식으
로 부동산
투기일종인 알박기가 가능 하였음.
□ 저출산 해소를 위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지원
○ 종전
- 공동주택단지 내 보육시설을 민간업체에 임대하여 운영
○ 달라지는 내용
- 공동주택단지 내 보육시설을 국·공립 보육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하여 저출산 해
소 및 저렴한
비용으로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
□ 건설하는 주택과 다르게 견본주택을 설치하는 건설사 처벌
○ 신설
1. 견본주택에 설치하는 마감자재를 건설하고자 하는 주택의 마감자재와 다르게 설치하
는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 허위 과장된 견본주택으로 인한 국민의 분양피해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
[건설교통부 2007/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