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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년02월03일(18:29:13) 조회수 :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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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고시 제2015-9호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
「행복도시 종전 주변지역」 일원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고 세종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향후 도
시관리계획이 변경될 경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지역에 해당되어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60조 규정
에 따른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
다.
2015년 1월 20일
세종특별자치시장
1. 제 한 지 역
가. 위 치 : 금남면·부강면․연기면·연동면․연서면․장군면 일원 (종전의 주변지역)
나. 제한면적 : 약 93.40㎢ (지형도면 참조)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제외 : 도시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지구단위계획구
역, 개발진흥지구, 도시계획시설과 개발행위제한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관광진흥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지구 등은 제한지역에서 제외함.
2. 제 한 사 유
가. 세종시 출범이후 급격히 늘어나는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등이 크
게 손상될 우려가 있고 세종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나. 향후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될 경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지역에 해당
되어 난개발 방지 및 도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성장관리방안수립 시까지 일부 건
축물 용도의 개발행위를 제한하기 위함.
3. 제한대상 건축용도
가. 다가구주택, 다중주택의 신축, 증축
(단, 예정지역~조치원읍 도시지역 구간 1번 국도변 100m이내는 종전 주변지역 외의
구역에도 제한)
나. 소매점(국도, 지방도 경계로부터 100m 이내에 한함)
다. 4동 이상 또는 부지면적 2,500㎡ 이상 집단화(타운형)된 일반음식점
라.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도축장, 도계장
마. 자원순환관련시설(분뇨처리시설,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바. 예정지역~조치원 도시지역 구간의 1번 국도구역으로터 10m이내의 건축행위 및 공작
물 설치 행위
사. 제한대상 건축용도와 관련된 토지의 형질 변경
※ 상기 제한대상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서 허가할 수 있는 행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항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 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만 가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
- 제한대상 건축용도 가,나,다항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수립, 경관협정, 건축협정을
통한 계획적 개발행위
4. 제한기간
○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고시일로부터 3년까지 가능하나 최단기간(최대 1년6월 소요예상)
에 성장관리방안을 수립 고시일까지 하여 재산권 제한에 따른 주민불편 최소화
5.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도서 : 게재생략 (세종시청 도시과 비치☎044-300-
5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