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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법 일부개정법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9년07월02일(12:54:40) 조회수 : 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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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일부개정법률
첨부파일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하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4월 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 국무위원
국토해양부장관 정 종 환
⊙법률 제9605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전단ㆍ제5항ㆍ제6항, 제8조제1항, 제
9조제2항ㆍ제3항 전단ㆍ제4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4항ㆍ제5항 전단, 제15조제2
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18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19조제1항ㆍ제3항, 제20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전단, 제21조제1항ㆍ제2항ㆍ
제4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2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ㆍ제4항ㆍ제5항, 제25조제2항 전단ㆍ제5항 본문, 제27조제1항 본문, 제28조제1항ㆍ제
2항, 제30조제3항, 제31조제1항ㆍ제2항 본문ㆍ제3항ㆍ제5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
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항, 제41조제1항ㆍ제2항 단서ㆍ제3항, 제
42조제1항, 제43조제2항, 제50조제1항 전단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
제1항ㆍ제2항, 제52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
3항ㆍ제4항, 제54조제2항, 제60조제1항, 제61조제1항ㆍ제2항, 제64조 각 호 외의 부
분, 제65조제1항 본문, 제69조제2항, 제70조제2항,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
항, 제75조제1항, 제76조제1항ㆍ제2항, 제77조제1항, 제78조제1항제4호, 제82조제1
항ㆍ제2항, 제86조, 제8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8조제3항, 제92조제1항ㆍ제2항
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4조제1호, 제96조제3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
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7조제6항, 제10조제4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3항, 제
17조제3항, 제19조제3항ㆍ제5항, 제30조제6항, 제33조제7항, 제39조제2항ㆍ제3항,
제42조제2항, 제45조, 제50조제4항, 제52조제1항ㆍ제4항, 제53조제1항제3호, 제54
조제9항, 제60조제2항, 제72조제4항, 제75조제6항, 제83조제2항, 제84조제1항, 제89
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54조제7항, 제87조제1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
부”로 한다.
제96조제6호를 삭제한다.
제9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8조(과태료) ① 제75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46조제6호 및 제7호를 위반하여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5항을 위반하여 수문조사를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3.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댐등의 관리 및 수문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하
거나 그 기록의 제출을 거부한 자 또는 거짓 기록을 제출한 자
4.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문조사결과와 댐등의 관리상황을 통지하지 아니한 자
5. 제52조제1항을 위반하여 하천수의 사용량을 기록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
2항에 따른 방류수량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공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하천수의 사용계획 또는 사용실적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통보한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75조제1항에 따른 토지의 출입ㆍ일시사용 또는 죽목ㆍ토석, 그
밖의 장애물의 변경이나 제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7. 제9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방해 또
는 기피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
양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이 부과ㆍ징수한다.
법률 제8338호 하천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4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
양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미한 행정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형사처벌을 지양하여 국민이 과도한 형사책임을 지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자발적인 준법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하천공사, 수문조사시설공
사, 하천에 관한 조사ㆍ측량, 그 밖에 하천관리를 위하여 출입할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
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자 등에 대한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
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법
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
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