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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 시행령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9년07월02일(12:58:35) 조회수 : 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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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4월 2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
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대통령령 제21444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도시형 생활주택) ①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법 제16
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1. 단지형 다세대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주택 중 제2호
의 원룸형주택 및 제3호의 기숙사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
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2. 원룸형 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을 설치할 것
나. 욕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다.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12제곱미터 이상 30제곱미터 이하일 것
라.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기숙사형 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가. 취사장, 세탁실, 휴게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출 것
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7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다.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②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으며, 제1항
제1호의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그 밖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조제4호라목”을 “법 제2조제6호라목”으로, ““대통령령
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4조의2 중 “법 제2조제13호”를 “법 제2조제15호”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
로”로,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
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취하고자 하
는 때에는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하려면 법 제4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0조에 따라”로, “「대
한주택공사법」에 의한”을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으로,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로, “건설하고자 하는”을 “건설하
려는”으로,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6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소유권”을 “소유권(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등록
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95 이상의 소유권을 말한다)”으
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본문 중 “주택건설대지”를 “주택건설대지(제2호에 따라 토지소유
자등이 소유권을 확보한 대지를 말한다)”로, “이하 이 호에서”를 “이하”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얻은”을 “받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중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준주
거지역안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
우”를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
역 중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은 제외한다)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37조제1항 전단 중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2조제1항에 따
라”로, “받고자 하는”을 “받으려는”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경우에 한한다”를 “경우만
해당한다”로, “당해”를 “해당”으로, “시장”을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
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산정함에 있어서”를 “산정할 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설립인가 당시의 사업계획서상 주택건설예정세대수”를 “주
택건설예정세대수(설립인가 당시의 사업계획서에 따른 세대수를 말하되, 법 제16조에 따
른 사업계획승인 등의 과정에서 세대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세대수를 말한다. 이하
제39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38조제1항제1호나목 중 “법 제2조제9호가목”을 “법 제2조제11호가목”으로, “6
월”을 “6개월”로 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
분 단서 중 “설립인가당시의 사업계획서상 주택건설예정세대수”를 “주택건설예정세대
수”로, “범위안”을 각각 “범위”로, “국토해양부령이”를 “국토해양부령으로”로, “의하
여”를 “따라”로, “얻은”을 “받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를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이후[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이 제12조제2호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 전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아니
하고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 전부의 소유권
(해당 주택건설대지가 저당권등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등의 말소를 포
함한다)을 확보한 이후를 말한다]”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법 제
41조의2의 규정”을 “법 제41조의2”로, “경우를”을 “경우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조합원이 20인 미만이 되는 경우”를 “조합원수가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2분의 1 미
만이 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과정 등에서 주택건설예정세대수가 변경되어 조합원
수가 변경된 세대수의 2분의 1 미만이 되는 경우
제42조의2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
서”를 “법 제3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
로”로, “법 제3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법 제3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
의 부분 본문”으로, “가액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한 금
액”을 “가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법 제3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
서”를 “법 제3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로, “인정받으려는 경우에
는”을 “인정받으려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8조의2제2항
제2호”를 “법 제38조의2제2항제2호나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38조의2제
2항제3호”를 “법 제38조의2제2항제2호다목”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
로”로, “기재”를 “기록”으로 한다.
제42조의1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16(주택건설사업 등에 따른 임대주택의 비율 등) ① 법 제38조의6제2항 전단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60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8조의6제2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인
수자 지정의 요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인수자를 지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
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
이 지정한 인수자와 임대주택의 인수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제44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7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처분에 관하여는 제14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
우 “영업정지 6월”은 “영업정지 3개월”로 본다.
제81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03조제2항 전단 중 “법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73조제3항에 따
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시ㆍ도지사를 거쳐”를 “시ㆍ도지사를 거쳐(특별자치도지사
가 보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87조제2
항에 따라”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토
연구원, 대한주택공사”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대한주택공사,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으로 한다.
제1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2조(과태료의 부과) ① 법 제101조 및 제101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
표 13과 같다.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반행위의 동기ㆍ결과 및 횟수 등을 참작
하여 별표 13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법 제101조의2 위반의 경우에는 5분의 1)
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금액은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법 제101조제1항 위반의 경우: 1천만원
2. 법 제101조제2항 위반의 경우: 5백만원
3. 법 제101조의2 위반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액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
별표 1ㆍ별표 9ㆍ별표 11 및 별표 1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12조, 제15조제2항, 제
37조제3항, 제39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16의 개정규정은 2009년 5월 4일부터 시
행한다.
제2조(지역ㆍ직장주택조합의 공동사업시행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 및 제39조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지
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공택지 외의 택지 매입가격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
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역ㆍ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ㆍ신규가입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07년 9월
1일 전에 최초로 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
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제37조제3항 및 제39조제1항제3호ㆍ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
하고 종전의 규정(대통령령 제20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5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 영
의 개정규정 중 1차 행정처분기준에 따른다.
②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후에 최초로 한 위반행위를 1차의 위반행위로 본
다.
[별표 1]
등록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4조제1항 관련)
1. 일반 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
과 그 행정처분 후 다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같은 등록사업자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1) 가장 무거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등록말소인 경우에는 등록말소처분을
한다.
2)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처분의 2분의 1
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합산한 영
업정기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1년으로 한다.
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
는 사유를 고려하여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행정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
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가중한 영업
정기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등록말소인 경우(법 제13조제
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으
로 감경할 수 있다.
1) 가중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중대하여 입주자 등 소비자에게 주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
되는 경우
2) 감경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경미하여 입주자 등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 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
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마) 위반행위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 지역사회의 발전 등에 기여한 사실이
2. 개별기준 - 첨부파일 참조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15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저렴하고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도시형 생
활주택을 도입하고,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면서 주택건설 물량
중 일정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의 내
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9405호, 2009. 2. 3. 공포, 5. 4. 시행)됨에 따라 같
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영 제3조 신설)
1) 쾌적하고 저렴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150세대 미만의 국민
주택 규모 이하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도입함에 따라 구체적인 유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도시형 생활주택을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 및 기숙사형 주택으로 구분하고,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
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으며,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그 밖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도록 함.
나. 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신청요건 완화(영 제12조제2호)
1) 법률에서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이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대하여 100분
의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면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승인요건을
완화함에 따라 해당 주택조합이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승인요건
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 등과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
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00분의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면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승인요건을 완화함.
다. 주택건설예정세대수 변경에 따른 조합원수 조정 허용(영 제37조제3항, 영 제39조
제1항제5호 신설)
1) 현재 주택조합은 설립인가 당시의 사업계획서에 따른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2분
의 1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설립인가 이후 사업계획 승인 등의 과정
에서 주택건설예정세대수가 변경되면 변경된 세대수를 기준으로 조합원수를 조정하는 것
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
2) 주택조합의 주택건설예정세대수가 설립인가 이후 사업계획승인 등의 과정에서 변
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세대수에 맞춰 조합원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라. 민간택지 실제 매입가격의 택지비 인정범위 제한(영 제42조의2제2항)
1) 법률에서 민간택지의 경우 실제 매입가격을 택지비로 인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범위 내의 해당 택지 매입가격 외에 택지와 관련된 가산비용도 택지비에 포함하도록 명
시함에 따라 이에 맞게 실제 매입가격의 인정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민간택지 실제 매입가격의 인정범위를 법률에서 택지비에 포함하도록 규정한 택지
관련 가산비용은 제외하고 해당 택지를 감정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120의 상당하는 금
액 이내로 조정함.
마. 주택건설사업 등에 따른 임대주택 의무공급비율(영 제42조의16 신설)
1) 법률에서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면서 주택건설물량 중 일
정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용적률을 완화하되, 그 완화된 용
적률의 100분의 60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공급하도록 함에 따라 구체
적인 임대주택 의무공급비율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면서 주택건설물량 중 일정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완화된 용적률의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60 이하
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
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