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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
| 작성자 : |
관리자 |
작성일 : |
2009년07월02일(13:03:28) |
조회수 : |
8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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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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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문
⊙국토해양부령 제124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
년 5월 4일
국토해
양부장관 (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8조의2제2항”을 “법 제38조의2제2항제1호”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8조의2제2항”을 “법 제3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공공택지 외의 택지 매입가격에 가산하는 비용) ① 법 제3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공택지 외의 택지 매입가격에 가산되는 택지와 관련된 비
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1.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비용
2. 법 제23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간선시설의 설치비용
3. 지장물 철거비용(택지 안의 구조물 등을 철거하거나 이설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그
철거나 이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4. 진입도로의 개설로 편입되는 사유지의 가액(감정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120에 상당
하는 금액 이내의 매입가격을 말한다)
5. 감정평가수수료. 다만,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택지를 재평가하는 경우 그 재평가
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는 제외한다.
6. 택지 매입에 따른 제세공과금, 등기수수료 등 필요적 경비
7. 그 밖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택지와 관련된 경비로서 증명서류로 확인되는 경비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비용(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용만 해당한다)을 산정하는 경
우에는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1조제3항 중 “법 제38조의2제2항”을 “법 제3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
문”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택지 외의 택지 매입가격에 가산하는 비용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
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택지의 실제 매입가격을 택지비로
인정할 때 해당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택지비에 포함하도록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
9405호, 2009. 2. 3. 공포, 5. 4. 시행)됨에 따라 공공택지 외의 택지 매입가격에 가산
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연약지반 공사비, 암석지반 공사비, 흙막이 및 차수벽 공사비,
지하공사에서 특수공법 사용에 따른 공사비, 방음시설 설치비, 간선시설 설치비용, 지장
물 철거비용, 진입도로 개설로 편입되는 사유지의 가액, 감정평가수수료, 제세공과금, 그
밖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비로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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