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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세무]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의 주택임대차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년11월19일(10:03:15) 조회수 :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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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는 임차주택을 임차보증금 3,000만원에 계약기간 2년 기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 결하고 거주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할 당시에는 아무런 의사 표시를 하지 않고 있다가 약정된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6개월이 경과되었는데, 저에게 위 주택을 자기가 사용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위 주택의 명도를 요구합니다. 이 경우 저는 위 주택을 집주인에게 명도 해야 하는지요? 답)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 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 대차 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만료 전 1월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함 이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은 “기간의 정 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 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단서는 묵시적으로 갱신된 주택임대차의 존속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은 기간의 정함이 없 는 주택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간주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묵시적으로 갱신된 주택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다 25017 판결). 따라서 귀하는 1년 6개월은 더 거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 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지 는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하여 묵시적으로 갱신된 주택임대차에서 임대인이 해지를 원할 경우와 임차인이 해지를 원할 경우가 다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 대한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