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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세무]매매 취소돼도 중개인 과실 아니면 수수료 줘야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년11월19일(10:03:48) 조회수 : 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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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저는 아파트를 중개업자를 통하여 매매 계약하고,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지불하였습니 다. 그런데 매도인이 사정으로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매매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되는 데도 중개업자는 저에게 중개수수료를 내라고 요구 합니다. 제 가 수수료를 주어야 하는지요. 답:귀하는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중 개업법 제20조 제1항 은 “중개업자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 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 다만 중개업자의 고의 또 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 취소 또는 해 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안은 일단 유효하게 매매계약이 이루어졌고 이후 매매계약이 해제된다 고 하더라도,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 실이 아니라 매도인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된 이상, 중개업 자는 수수료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는 계약해제의 책임이 매도인에게 있으므로 위약금(통상적으 로는 계약금의 2배의 금액임)을 매도인 에게 요구하고, 중개업자 에게는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신태호 변호사(법무법인 산하, 02-582-1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