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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세무]양도세·증여세 규정 문답풀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년11월19일(10:05:19) 조회수 : 1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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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용지 수용때도 양도세 해당 부재지주 땅 올해는 중과세 안해 거액의 토지보상금이 시중에 풀리면서 이를 활용한 재테크에 대 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류우홍(45) 우리은행 PB사업단 재테크팀장으로부터 토지보상과 관련된 양도세·증여세 규정에 대해 들어봤다. ● 토지가 공공용지로 수용되는 때에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까 . “수용이란 공공사업을 목적으로 사유재산을 국가기관이 취득하 는 것을 말합니다. 양도자 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수용에 따른 손실 보상을 받게 되는데 이는 양도세가 과세되는 유상 양도(매매)에 해당됩니다.” ● 양도세 비과세 대상도 있다던데요. “농지에 거주하는 사람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으면 1억원 한도로 양도세를 감 면받을 수 있습니다. 3년이상 경작한 사람도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1가구 가 1주택 (고가주택 제외)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이나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양도 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됩니다.” ●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부동산이라도 수용되는 경우에는 실거래 가액이 아닌 기준시가 로 신고가 가능한지요. “투기지역은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 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공익목적으로 수용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6억원 이상 고가주택, 취 득 후 1년이내 단기양도, 1가구 2주택 이상자에 한해서는 실거래 가로 과세 됩니다.” ● 부재(不在)지주가 소유한 토지는 양도세 부담이 더욱 커진다는 데. “직접 경작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2007년부터 60%의 중과세 율이 적용되고, 장기 보유특별공제 적용에서도 배제됩니다. 다만 공공사업을 위해 수용되는 경우 수용시점을 기준으로 올해까지는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 보상을 받을 때 버티면 버틸수록 보상금액이 올라간다고 하는 데 사실인가요. “보상에 바로 응하지 않고 재평가까지 버티게 되면 그동안의 토 지가격 상승폭을 반영해 보상가가 올라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협의보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협의양도택지 를 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양도세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 증여받은 부동산이 수용되는 경우에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에게 부동산을 증여받고, 증여일로부터 3년(2007년부터 5년) 이 내에 양도하면 당초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당초 납부한 증여 세는 환급되지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증여자에게 돌아갑니다.” 김상훈기자 shkim@munhwa.com [문화일보 2006-07-22 1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