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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주거종합계획이 처음 나왔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년06월03일(09:22:42) 조회수 : 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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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주거종합계획 발표…114만가구 주거지원 혜택본다 주거급여·공공임대·자금대출 등 주거지원방안 망라 국토부 "올해 민간·공공주택 51만여가구 준공" 정부의 주거종합계획이 처음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제정된 주거기본법에 따른 '2016년 주거종합계획'을 31일 발표했다. 전신인 '주택종합계획'은 주택 인허가 계획이 중심이었다면 주거종합계획은 임대주택공급 계획 등 주거지원방안이 골자다. 이번 주거종합계획에는 국토부가 올해 업무계획과 지난달 발표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 한 주거비 경감방안' 등에서 추진하기로 한 정책이 망라됐다.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주거급여·주택구입자금지원·전월세자금지원 등으로 올해 총 114 만가구에 주거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주거급여 수급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43% 이하)를 최대 81만 가구로 늘리고 임차가구의 주거급여 상한인 기준임대료도 11만3천원으로 2.4% 인상한다. 또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대출로 12만5천가구에 전월세자금을 지원하고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로는 8만5천가구에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버팀목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금리우대 폭과 대출한도를 확대하며 디딤돌대출도 금 리우대 폭을 넓힌다. 국토부는 행복주택과 국민·영구임대주택 등 공공건설임대주택 7만가구, 매입·전세임대주 택 5만5천가구 등 공공임대주택 12만5천가구를 공급(준공)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은 역대 최대 수준"이라며 "전체 주거지원 대 상도 작년 111만9천가구보다 2만여가구 늘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유형·공급방식도 다양화한다. 국민·영구임대주택에 복지관을 함께 짓는 '공공실버주택', 리츠를 활용해 10년간 월세가 거의 오르지 않는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대학·비영리단체·협동조합 등이 운영하는 매입 임대주택인 '사회적 주택' 등을 도입·공급한다.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출자한 리츠로 공급하는 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 물량을 확대하고 시범사업 중인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에 매입방식도 도입한다는 내용도 주거종합계획 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퇴거기준도 정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고자 대기하는 사람이 3만6천명에 달하고 평균 대기기간이 1년7개월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 부적정계층의 퇴거를 유도해 '입주순환 률'을 높인다. 또 주거급여 수급가구 가운데 소득의 30% 이상을 임대료로 내는 가구는 매입·전세임대주 택에 우선입주하도록 지원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에 주거비부담과 최저주 거수준 미달 여부 등을 포함한다. 국토부는 '공공지원주택'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한 주택(공공 임대주택) 외에 공공지원으로 임대료가 싼 장기임대주택 등도 정부 차원에서 관리할 계획 이다. 이번 주거종합계획에는 이번 정부 주택정책의 양 축으로 꼽히는 행복주택과 '기업형 임대 주택(뉴스테이)'에 대한 장기계획도 담겼다. 국토부는 이미 공급된 물량을 포함해 2017년까지 행복주택과 뉴스테이 30만가구를 공급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17년까지 행복주택 15만가구를 사업승인을 마치고 같은 해까지 뉴스테이 15 만가구의 부지를 확보한다. 행복주택에 대해서는 올해 14만가구의 입지를 확보하는 한편 '오피스텔형 행복주택'을 도 입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행복주택을 공급하는 등 유형·공급방식을 다양화한다. 뉴스테이는 공급촉진지구에서 뉴스테이와 의료·휴양시설 등 '주거환경에 위해가 없는 모 든 시설'의 복합개발을 허용하고 '뉴스테이 리츠'에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지속해 서 추진한다. 주거종합계획에는 보육·청소·세탁 등 주거서비스가 뉴스테이 외 임대주택에도 제공되도록 기반을 마련하면서 주택임대관리업을 육성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보완하고 '부동 산 전자계약'을 2017년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등 주택임대차 제도·관행을 개선한다는 내용 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주택가격지도'를 구축하고 주거비 부담지수를 생산하는 등 주택통계를 개선하 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제도도 개선해 공동주택 관리비리를 해결하기로 했 다. 이외에도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자 정비사업 유형을 통합하고 '소규모 정비사업'도 활성화하는 한편 일산·분당 등 1기 신도시가 노후화하는 것에 대비해 리모델 링산업도 키우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공공과 민간이 올해 준공하는 주택이 총 51만9천가구로 작년(46만가구)보 다 12.8%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상반기에 26만4천가구, 하반기에 25만5천가구가 준공된다고 봤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25만5천가구, 지방 26만4천가구가 공사를 마치고 주택유형별로는 아 파트 31만5천가구, 아파트 외 주택 20만4천가구가 준공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