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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신청제 시행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년12월28일(09:50:01) 조회수 :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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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신청제 시행 국무회의 통과… 내년 1월 1일 도입 지자체의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10년 이상 수립·공고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 설은 내년 1월 1일부터 토지소유자가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 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 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토지소유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3단 계에 걸쳐 지자체(입안권자, 결정권자)와 국토부에 순차적으로 해제신청 등을 할 수 있다.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의 토지소유자는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기초자치단체장) 에게 해제입안을 신청(1단계)할 수 있다. 입안권자는 해당 시설의 실효시까지 설치하기로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해당 시설의 실시 계획이 인가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 해제 입안을 해야 한다. 토지소유자는 1단계 신청에도 불구하고 해제 입안이 되지 않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추가적으로 결정권자(광역자치단 체 또는 기초자치단체장)에게 해제신청(2단계)을 할 수 있다. 또 1·2단계 신청 결과에도 해제되지 않거나 일부만 해제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토지소유자는 국토부장관에게 해제 심사를 신청(3단계)할 수 있다. 국토부장관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권자에게 해당 시설의 결정 해제를 권 고하고, 결정권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대전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은 시 83개, 5 개 자치구 276개 등 모두 359개. 2020년 일몰제가 적용되는 시설로, 면적은 1199만 4000㎡로 땅값 만 2조 536억원에 달한다. 이 중 지역 민간공원 조성 특례제도 대상공원 은 모두 32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정부 시책이 어떠한 결과로 돌아올지 귀추 가 주목된다. 김규현 국토부 도시정책과 과장은 "해제신청 제도가 시행되면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수반됐던 토지이용 제약이 해소돼 토지소유자의 권리가 회복되고, 토지이용이 합리 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