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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 자율주행, 충북 스마트안전…규제자유특구 지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년07월25일(10:12:23) 조회수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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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자율주행, 충북 스마트안전…규제자유특구 지정 문재인 대통령, 시·도지사 간담회 7곳 지정… 지역경제 활력↑ 세종, 자율車 상용화 거점… 충북, 무선 가스안전 육성… 세종시가 자율주행 특구로, 충북은 스마트 안전 특구로 각각 지정돼 신기술 개발에 따른 투 자유치와 고용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규제자유특구, 지역 주도 혁신성 장의 중심'을 주제로 전국 시·도지사들을 비롯해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 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세종)자율주행 △(충북)스마 트 안전 △(강원)디지털 헬스 케어 △(대구)스마트웰니스 △(전남)e-모빌리티 △(경북)차 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블록체인 등 전국 7곳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다고 발 표했다. 이번에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 개발과 새로운 사업진출의 기회 를 갖게 되고,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계기가 돼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7개 특구는 지자체 추산으로 특구기간 내(4~5년) 매출 7000억원, 고용 유발 3500명, 400개사의 기업유치가 예상된다. 자율주행 특구로 지정된 세종시는 자율시험운행을 거처 최종적으로는 실제 승객이 탑승하 는 자율주행 시대를 열게 됐다. 또 대중교통 취약지역 대상 자율버스 운행 실증을 허용해 국내최초 자율차 상용화 거점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의 자율주행버스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단독 시운전→일반차와 함께 운행→승 객탑승 허용 등의 6개월 이상 단계별 실증을 거친 후 승객이 탑승하게 된다. 세종시는 자율 주행차를 이용한 운송서비스는 현행법상 운수면허 발급에 관한 규정이 없어 사업추진이 어 려웠으나 이번 특구지정으로 안정성 등이 담보된 범위 내에서 자율주행 여객 운송 서비스 를 실증할 수 있도록 ‘한정면허’를 부여받게 됐다. 세종시는 특구지정으로 매년 기업유치 25개사와 신규고용 222명, 사업화 매출액 1706억 원, 특허 17건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국내 최초 자율주행차를 활용 한 상용화 서비스를 통해 기업의 사업모델을 확인하고, 자율차 거점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충북은 스마트 안전 특구로 지정돼 그동안 유선으로만 이뤄졌던 가스안전제어 분야에 무선 제어장치 실증을 통한 세계 최초로 무선제어 기준을 마련해 무선기반 가스안전제어 산업 을 육성하게 된다. 충북은 이번 특구지정으로 생산유발효과 870억원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280억원, 취업유 발효과 575명 창출을 예상하고 있다. 또 세계 최초 가스기기의 무선 제어·차단 기술관련 제도를 정립, 해외 기술표준 선도를 통 한 해외시장 개척도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AI, IoT 등의 기술발달에도 가스용품의 무선 차단·제어에 대한 기준·규격 등이 없어 제품화가 불가능 했으나 이번 특구로 지정되면서 무 선을 기반으로 차단·제어되는 가스용품의 성능·안전성 검증 등이 허용된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혁신을 위해 규제를 허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관련 기 술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기업, 특히 청년 창업 스타트업도 집중 육성해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혁신기업이 활발하게 창업하고, 자유롭게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제2의 벤처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