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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도시권 광역교통 정책 방향 ‘광역교통 2030’ 공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년11월02일(10:08:54) 조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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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 2030’ 윤곽, 세종시~대전시 광역철도는 국토교통부, 10년간 대도시권 광역교통 정책 방향 ‘광역교통 2030’ 공개 주요 사업 수도권 치우쳐, 국가균형발전-수도권 과밀화 해소 방향성 요구 세종시, ‘대전~세종 광역철도’-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 사업 등 현안 산적 정부가 향후 10년간 전국 대도시권 광역교통 미래모습을 제시한 ‘광역교통 2030’ 밑그림 을 공개했다. 2030년까지 철도망을 2배로 확충하는 등 세계적 수준의 급행 광역교통망 구축을 통해 통 행 시간과 비용, 환승 시간을 대폭 줄인다는 구상이다. '세종~대전권'에도 접근성 제고를 위한 광역철도와 고속도로 구축, 트램 건설 등이 대거 반 영되면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하지만 주요 사업이 대부분 수도권에 치우쳐 있어 수도권 인구집중을 오히려 공고히 할 것 이란 우려도 나온다. 지방 주요 대도시권에 대한 투자를 병행해 ‘수도권 과밀화 해소’라는 큰 틀의 방향성을 마련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태동한 행정수도 세종시 중심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광역교통 망 구축 역시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광역교통 2030’ 로드맵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최기주)는 31일 오전 세종문화 회관에서 ‘광역교통 2030’을 공개했다. 이 계획은 앞으로 10년 동안의 전국 대도시권 광역 교통의 방향과 모습을 담은 기본 구상 으로, ▲광역거점간 통행시간 30분대로 단축 ▲통행비용 최대 30% 절감 ▲환승시간 30% 감소 등 3대 목표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세계적 수준의 급행 광역교통망 구축’ ‘버스․환승 편의증진 및 공공성 강화’ ‘광 역교통 운영관리 제도 혁신’ ‘혼잡․공해 걱정 없는 미래교통 구현’ 등 4대 중점 과제도 마련 했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등 5개 대도시권에 대한 계 획도 담겼다. ◆세종시 포함 대전권, 어떤 사업 추진되나 세종시를 포함한 대전권은 기존에 이미 알려진 사업들이 대거 포함됐다. 세종지역에선 수도권과 충청권 접근성 강화를 위해 건설되는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2024년까지 추진된다. 또 정부 예비타당성조사면제사업에 포함됐던 ‘세종~청주 고속도 로’도 2029년 완공을 목표로 본궤도에 오른다. 기존선을 활용해 대전·충청권을 연결하는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 구축도 2023년을 목표 로 추진된다.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인접한 조치원읍, 공주시 등과는 간선급행버스체계 (BRT) 연결이 추진된다. 대전지역에선 ‘정부대전청사~서대전’ 간 ‘순환트램’이 2025년까지 추진된다. 주요 축 교통망 보완을 위해 서대전IC∼두계3가를 잇는 광역도로 확충이 검토되고, 도심 혼잡완화를 위해 정림동~버드내교 등 혼잡도로 개선도 추진된다. 유성터미널에는 환승센 터도 구축된다. 국토부는 ‘광역교통 2030’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2030년 우리나라 대도시권 광역교통 여건은 현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최기주 위원장은 “광역교통 2030의 세부과제별 추진계획 을 철저히 마련하고 관계 기관․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광역거점 간 통행시간 30분대로 단 축, 통행비용 최대 30% 절감, 환승시간 30% 감소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고 말했 다. ◆수도권 과밀화 심화 우려, 세종시 광역교통망 보완 과제 시급 하지만 이날 국토부가 발표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계획은 주요 사업이 수도권에 치우쳐 있 어 사실상 '수도권 광역교통 대책'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일례로 '수도권 2순환 고속도로'에만 무려 13조원이 투입되는데, 이는 여타 대도시권에선 찾아볼 수 없는 대규모 사업이다. 수도권 인구 집중을 오히려 공고히 할 것이란 지적이 벌 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수도권 과밀화 해소라는 큰 틀의 방향성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지적 이 나오는 이유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태동한 세종시 중심 광역교통 비전 마련이 시급 한 대목이다. 이에 따라 행정수도로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는 세종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게 됐다. 특히 충청권 메가시티 건설을 위해선 추가 광역철도 도입, 기존 광역철도 노선 보완 등 교 통 인프라 구축이 시급해 보인다. 주요 현안을 보면 앞으로의 갈 길이 첩첩산중이다. 가장 급선무로 꼽히는 사업은 '세종~대 전 광역철도(지하철)' 건설이다. 세종시는 세종과 대전을 오가는 통행량 급증에 따라 대전도시철도 1호선을 반석역~ 정부 세종청사역까지 14km를 연결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대표 오영태)에 의뢰해 상반기까지 진행된 타당성 조사용역에 따 르면, 정차역은 ‘외삼역’~‘금남역(KTX세종역)’~‘세종터미널역’~‘나성역’~‘정부세종청사 역’ 등 5개역으로 정해졌다. 북유성대로 구간(남세종 IC~호남고속철도 발산고가 4.4km)은 현재 BRT 버스가 다니는 중앙차로에 광역철도를 개설하고, BRT 도로는 한 차로씩 좌우로 이설하게 된다. 광역철도 가 대전~세종을 오가는 승용차 수요를 상당부분 흡수할 것을 전제로 한 구상이다. 교통정체가 예상되는 세종시 도심 구간부터는 지하로 건설된다. '세종터미널역'을 거쳐 갈 매로를 통과해 '나성역'을 새로 계획했고, 정부세종청사 인근 지하에 역사를 설치한다. 5 개 역의 1일 평균 승차인원은 2040년 기준 약 3만명으로 추정되며, 반석역에서 정부세종 청사역까지는 16분 내외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 추진을 좌우하는 경제성(B/C)은 0.95로 도출됐으며, 총사업비는 약 1조 548억원으 로 추정된다. 완공 목표는 2029년이다. 현재 시는 대전시와 세부 노선안, 사업비 분담 등 마무리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역에서 도출된 안을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2021~2025)과 제4차 국가철 도망계획(2021~2030) 등 정부계획에 반영해 국가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 다. 이와 함께 이번 광역교통 2030에 포함된 '충청권 광역철도 구축 2단계'의 노선안 조정 필 요성도 제기된다. 대전 신탄진~세종 조치원 간 22.5㎞를 잇는 이 사업은 현재 노선이 지나는 세종, 대전, 충 북 등 3개 시도간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리고 있다. 특히 전체노선의 80% 정도가 지나는 세종의 경우 정작 노선이 인구 밀집 지역인 신도시 외곽(연동·부강면)으로 빠지고 있어 실 익이 없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주도로 3개 시도가 사전타당성 조사 에 합의하면서, 조사 결과에 따라 경유 노선이 바뀔 가능성도 크다. 세종은 기존 계획안과 전혀 다른 개념의 안을 구상하고 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세종~대 전 지하철 1호선 연장 광역철도(대전 반석역~정부세종청사, 14㎞)를 활용하자는 것이다. 반석역에서 정부세종청사까지 광역철도를 건설(2029년 목표)하고 난 뒤, 나머지 세종청사 ~경부선 내판역(연동면 내판리) 8.1㎞ 구간에 광역철도를 접속하는 안이다. 기존 경부선 철도를 활용하는 안보다 건설비 부담이 늘지만, 신도시 주민 편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시 는 보고 있다. 이 노선이 현실화할 경우 행복도시~청주공항을 광역철도를 이용해 논스톱 으로 오갈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충북의 경우 세종~오송역~청주공항 중전철 건설에 사활을 건 상태다. 중량전철 2 량을 편성해 세종~대전 지하철 1호선 연장 광역철도를 충북선까지 잇는 안이다. 충북 21km, 세종 11.8km 등 총 39.9km 구간이다. 세종시의 입장과 큰 틀에서 비슷하지만, 세부 노선안은 약간 다르다. 세종시가 세종청사~ 내판 연결안을 주장한다면, 충북도는 세종청사에서 조치원역까지 1번 국도를 따라 연결한 뒤~오송역~청주 도심을 관통하는 안을 내세우고 있다. 사업비는 세종시 구상안보다 추가 로 들지만, 세종시로서도 차선책으로 고려할 수 있는 안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대전의 경우 기존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 원안(신탄진~조치원역)을 고수하면서, 사 실상 세종과 충북의 입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행복도시 관통 광역철도망 신설이 빨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사 업이다. 이번 사전타당성 조사는 지난 8월경 착수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 마무리될 예정이 다. 여기에 'KTX세종역' 추진도 중요한 과제중 하나다. KTX 세종역은 2017년 5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에서 비용대비 편익 (B/C)이 0.59로 나와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났다. 하지만 시는 이후 ▲정부부처 추가 이전 등 행복도시 성장으로 인한 수요 증가 ▲국회 세종 의사당 추진 ▲대전 서북부 주민 이용률 ▲예비 타당성 조사 지침 변경 등을 고려해 수요 및 경제성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세종시가 이 같은 주요 현안사업들을 반영해 수도권 과밀화 해소의 첨병으로서 국가 균형 발전 중심도시로 성장할지 주목된다. 시의 발걸음이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