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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묵인한 행복청·국토부 고분양가 책임 있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년11월04일(09:52:03) 조회수 :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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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값 싼데, 분양가 최고… 이상한 세종 아파트 3.3㎡당 용지공급가격 세종 289만원·청주 400만원·천안아산 412만원 분양가, 세종 ‘행복도시’인데도 청주·천안보다 200만원 비싼 기이현상 분양가에 특화공사비 반영 탓…“묵인한 행복청·국토부 고분양가 책임 있어”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아파트 분양가 특화공사비 반영 등 ‘세종 행복도시 공동주택 분 양가 책정 오류’ 의혹 속, 세종시 아파트 개발시장에 기이 현상이 포착되고 있다. 평당 아파 트 용지 공급가격이 인근지역보다 100만원 이상 저렴한 반면, 아파트 분양가격은 많게는 200만원 가량 비싸다는 게 핵심이다. 289만원과 400만 1250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본부 및 충북본부가 공개한 세종 신도심(행복도시), 충북 청주의 2015년 이후 3.3㎡당 아파트 용지 공급가격이다. 인근 천 안아산 탕정지구 아파트 용지는 평당 412만원에 공급됐다. 그러나 분양가 산정과정, 반전이 일어난다. 올해 세종시 4-2생활권에 동시 공급한 84㎡기 준 아파트 분양가격(84㎡·발코니 확장비 제외)은 3.3㎡당 1100만원~1120만원선. 지난 해 분양이 이뤄진 6-4생활권 마스터 힐스 아파트의 84㎡기준 분양가는 1020만원 선이 다. 2-4생활권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가는 1200만원을 훌쩍 넘어섰다. 반면 세종보다 땅 값이 비싸게 공급돼 지어질 예정인 인근 청주와 천안지역 아파트의 분양 가는 세종보다 200만원 가량 저렴하다. 청주 동남지구에 들어서는 우미린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871만원으로 결정됐 다. 시행사측은 당초 청주시에 3.3㎡당 982만원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분양가심의 위원회에서 조정이 이뤄졌다. 앞서 분양한 동남지구 시티프라디움의 분양가격은 3.3㎡당 885만원, 대원칸타빌 분양가는 879만원이다. 천안에서 가장 ‘핫 하다’는 지역의 아파트 분양가도 세종 분양가보다 저렴하다. 아산탕정택 지개발지구 '탕정지구 지웰시티 푸르지오' 주상복합아파트는 900만원 후반대에 분양가 산 정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8월 천안 와촌동 천안역사 인근에 분양한 동아라이크텐은 995만원, 같은 해 11 월 천안 성성2지구에 지어진 레이크팰리스는 880만원에 분양됐다. 가장 저렴한 비용에 아파트 용지를 거머쥘 수 있는 세종 행복도시의 아파트의 분양가가 인 근 청주, 천안 아파트 분양가보다 200만원 가량 비싼 기이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세종시와 같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는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규칙에 따 라 '기본형건축비+건축비 가산비용+택지비'로 산정된다. 택지비가 싸면 분양가도 저렴하 게 책정될 수 밖에 없는 여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업계는 세종시 분양가 책정오류에 특화공사 비용 반영이 깊숙히 자리잡고 있다고 조언한다. 기본형 건축비에 특화비가 또 한 번 덧대지면서 발생한 오류라는 얘기다. 이 과 정, 특화설계에 의한 추가 공사비를 공동주택 분양가에 포함시키는 위법적 행위가 세종시 출범 이후 묵인·방치·방조해왔다는 의혹이 무게감 있게 다가온다. 지역 건설행정 전문가 상당수는 외관특화 등 특화설계에 의한 추가 공사비를 아파트 분양 가에 포함시키면서, 인근 청주, 천안보다 분양가가 비싸게 책정됐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국토부와 행복청이 세종 고분양가 사태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분양가 산정 제 도를 만드는 책임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행복도시 내 공동주택 특화(도시특화)를 책임져온 행복도시건설청에 시선이 고정되고 있는 이유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기본형건축비에 특화비를 빼고 분양가를 산정해야하지만, 세종 시에선 묵인돼 왔다. 위법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행복청이 특화비가 반영된 사업승인조건을 확인하지 않고, 분양가심의위원회에 그대로 상 정하는 등 분양가심의위 ‘눈과 귀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도 불편한 진실로 꼽힌다. 행복청은 분양가심의위로 책임을 떠 넘기는 모습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특화설계 비용의 분양가 포함 여부는 분양가 심의위원회의 고유권한이 다. 분양가 심의위에서 특화설계비용을 분양가에 모두 인정해주느냐 여부는 확인을 해봐야 한다”면서 “정확하게 답변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분양가 결정은 분양가심사위가 할일”이 라고 말했다. 최근 고분양가 집 값 잡기에 나선 국토부가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가운데, 세종 시 분양가 책정오류 논란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기존 아파트 분양가 심의조건에 특화공사가 포함돼있는 지 여부를 전수조사해야할 사안”이라며 “국토부와 행복청의 묵인으로 민간 건설사는 수천 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불공정 문제를 중심으로 한 큰 사건이다. 국토부는 판단을 사업 승인권자에 미루고 있다. 분양가 산정에 관한 규칙은 필요없다는 얘기와 같다. 국토부는 분 양가 산정 규칙을 명확히하는 일을 수행하는 부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