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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산된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 길이 다시 열렸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년06월01일(10:04:00) 조회수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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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특례시 되나… 개정안 인구 50만 이상으로 제20대 국회서 입법 무산 행안부, 개정안 입법예고 청주 특례시 다시 길 열려 [충청투데이 심형식 기자] 20대 국회에서 무산된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 길이 다시 열렸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 ‘제195조 대도시 에 대한 특례 인정’에는 특례시 인정 조건으로 ‘1.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2.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행정수요 만 이상으로서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를 명시했다. 애초 이 개정안은 20대 국회에 제출됐지만 특례군 등 다양한 요구가 이어지면서 자동 폐기 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8일 20대 국회에 제출한 것과 동일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 만 29일 특례시 지정 조건을 완화한 변경안을 재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은 지난 달 29일부터 이달 18일까지다. 이달 25일 차관회의 에서 논의된 후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청주시는 대통령령에서 특례시 조건에 포함돼야 하는 과제가 남 아있다. 하지만 83만여명의 인구와 도청 소재지, 전국 최초의 주민자율형 통합시, 청주·청원 통합 후 늘어난 행정수요 등을 감안하면 대통령령에 포함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 다. 청주시가 특례시가 되면 다양한 분야에서 기초자치단체를 넘어선 권한과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우선 광역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 발행하던 지방채를 지방의회 승인만 받고 발행할 수도 있게 된다. 또 택지개발지구 지정,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등의 권한도 갖 는다. 지역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지방연구원도 설립할 수 있으며 현재 1명씩인 부시장 과 3급 간부가 각각 2명, 3명으로 증가하는 등 행정조직도 커진다. 다만 충북도 전체 인구 및 경제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청주시의 권한 및 재정적 자립기 반이 강화되면 상대적으로 타 시·군과의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점은 짚어봐야 할 부 분이다. 이 같은 이유로 20대 국회에서 청주시의 특례시 추진에 대해 충북도는 미온적 태 도를 보인 바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현재 입법예고 단계이므로 절차가 많이 남아 있지만 정부안대로 통과될 경우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라며 “법령안 일정에 따라 청주시가 특 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