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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종 충북지사 "특례시 인구소멸 특례군 육성을"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년10월21일(09:53:38) 조회수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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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종 충북지사 "특례시 배보다 배꼽 큰 형태… 인구소멸 특례군 육성을" [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이시종 충북지사가 정부안(案)인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를 대 상으로 한 특례시 지정 추진은 반대의사를, 소멸위기 군(郡)에 대해선 재정 등의 특례를 부 여해야 한다는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정안전위가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특별시, 광역 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에 이어 특례시까지 지정하면 전체 인구 중 3900만명이 '특 (特)'자 붙은 도시에 살고, 나머지 1100만명은 일반 도시에 사는 '배보다 배꼽'이 큰 형태 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안에 정면으로 '브레이크'를 건 것으로 향후 정치권의 특례 시, 특례군 지정 여부 논의 등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인구 50만명을 기준으로 삼은 특 례시 관련 부분을 포함해 국회에 제출했다. 특례시 지정과 관련해 불명확성도 지적했다. 그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특례시를 둔다 는 규정만 있을 뿐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법률이나 시행령에 위임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특례의 종류와 범위 등을 명시하지 않는 등 모호한 특례시 안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지난 6일 제천시, 증평군, 옥천군 등 충북지역 11개 시·군 중 9곳의 단체장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취득세·등록세 징수(도세 이관), 조정교부금 증액 등 재정특례가 이뤄지 면 광역자치단체의 재원감소와 시·군의 조정교부금 감소로 이어져 특례시와 기타 자치단 체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안이 현실화할 경우 비수도권은 청주·전주·천안·창원·포항·김해 등 6개시가 특례시로 지정된다. 수도권은 10곳이나 해당된다. 수원·용인·고양 3곳이 100만을 넘고, 성남·부천· 남양주·안산·안양·화성·평택 등 7곳이 50만 이상이다. 일각에서는 수도권의 '무더기 특례 시' 지정을 우려하고 있다. 경제와 권력 등 수도권에 집중된 '힘'이 특례시 지정을 통해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지사는 "특례시를 둬야 한다면 충북의 인구 53%를 차지하는 청주시가 아니라 단양군 처럼 인구 소멸 등의 지역을 특례군으로 육성하는 게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맞다"고 했다.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은 제천시 등 도내 7개 시·군을 소멸위험 지역으로 진단했다. 지방자 치법 전부개정안에는 특례군 지정 관련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는 15일 단양관광호텔에서 '특례군 도입방안 연구용역 최종 보 고회'를 열고 추진 전략을 모색했다. 이 협의회에는 인구 3만명 미만이거나 ㎢당 인구 밀도 가 40명 미만 지역인 충북 단양군과 인천 옹진군, 전남 곡성군 등 전국 24개 군이 속해 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