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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청주시 해제신청 전망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년10월29일(10:50:12) 조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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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청주시 해제신청 전망 해제 조건 충족 … 자료 확보 다음달 신청 연말·내년 아파트 분양시장에 영향줄 듯 [충청투데이 심형식 기자] 지난 6월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된 청주시가 해제 조건을 충족했 다. 청주시는 10월까지 해제조건이 유지되면 이르면 11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해 제신청을 할 방침이다. 또 지정 당시 의견이 엇갈렸던 충북도도 청주시의 입장을 존중한다 는 의견을 내놨다. 국토부는 지난 6월 19일 청주시 동 지역과 오창·오송읍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당 시 청주 지역 아파트는 방사광가속기 오창 유치를 시발점으로 단기간에 폭등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청주 지역 부동산 열기는 빠르게 식었다. 아파트 거래량이 줄었 고, 미분양아파트도 사실상 소진됐다. 7월부터 부동산에 찬바람이 불면서 조정대상지역 해 제 조건을 채우게 됐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건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정 조건을 미충족하면 해당 지자체가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지정요건 중 필수요건인 ‘직전 3개월 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배 초과’ 조건에서 7~9월 청주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은 0.92%로 소비자물가상승률 1.32% 의 0.7배에 불과했다. ‘직전 2개월 간 월 평균 청약경쟁률 5:1 초과’ 조건 역시 2개월 간 청주 지역에 아파트 분양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해제 요건을 갖췄다. 또 ‘주택보급률/자가 주택비율 전국 평균이하’ 조건은 청주시의 주택보급률과 자가주택비 율이 각각 113.5%와 66.1%로 전국 104.2%, 58.0%를 기록하면서 역시 해제 조건이 됐다. ‘직전 3개월 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대비 30% 이상 증가’ 조건에서는 지 난해 7~9월 청주지역 거래량이 720건이었던 반면 올해 7~9월에는 462건으로 오히려 35.8% 감소했다. 1개의 필수요건과 3개의 선택요건에서 청주 지역이 모두 지정조건 기준에 미달한 것이다. 이에 청주시도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다만 해제 신청 후 부결되면 6개 월 간 재신청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10월까지 자료를 확보해 11월을 해제신청 디데이 로 잡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해제신청 후 반려되면 신청 자체가 제한되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들도 해 제 신청 후 자진 철회한 사례가 있다”며 “10월까지 현재와 같은 상태가 유지되면 11월 초 7~10월까지의 자료를 취합해 충북도와 상의한 후 국토부를 방문해 해제 신청할 것”이라 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당시 반대를 했던 청주시와 달리 지정에 찬성했던 충북도는 이번에는 청주시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신청 자체는 광역자치단체 뿐 아니라 기초자치단체도 가능하고 충북도는 다만 의견을 제시할 뿐”이라면서도 “아직 구체 적으로 방침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청주시가 자료를 갖고 판단한다면 그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 지역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에 따라 연말과 내년 예정된 아파트 분양 성적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분양이 연기되고 있는 오송역동양파라곤센트럴시티는 해제 신청 후 분양에 들어가면 직접적인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12월 분양 예정인 가경아이파크 5차, 내년 상반기 분양 예정인 원봉공원 힐데스하임 역 시 경쟁률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