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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균형 발전 축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한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년01월04일(12:12:03) 조회수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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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 발전 축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한다 지난해 세종시법 개정안 처리 성과 행정특례 근거, 따로 계속심사 분류 진정한 ‘행정수도 세종’ 완성하려면 자치권 강화 법안도 모두 통과해야 일극집중형 국가운영 체계 개선위한 국회 세종의사당, 야당 공조에 달려 여야 공청회 합의… “초당 협력 촉구 김태년·이낙연·이재명 등 주요인사 연달아 지지발언… 행정수도 완성 무기 이춘희 시장 “시대적 과제이자 사명”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시는 출범 8년 만에 '주민 생활만족도 1위, 인구 증가율 1 위, 출생률 1위 도시'라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뤄냈다. 인구는 어느새 40만명에 다가섰 다. 2012년 7월 출범 당시 인구 11만 5000명에서 8년여 만에 이뤄낸 성과다.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도 안착했다. 사실상 세종시가 행정수도 역할을 하고 있는 셈 이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향한 세종시의 도전은 거침이 없다. 세종의 미래는 밝다. 2021년 반드시 풀어내야할 숙제를 살핀다. ◆ 행정수도 완성 3법 처리 세종시가 세종시특별법·행복도시특별법·국회법 개정안 등 '행정수도 세종 완성 3법'의 국 회 처리와 함께 행정수도 세종완성에 한걸음 바짝 다가선다. 2021년, 대선정국 본격화로 자칫 쟁점법안으로서 힘을 잃을 수 있다는 관측은 극복대상이 다. 대선정국과 맞물려, 오는 4월 서울과 부산시장 등 굵직한 보궐선거에 묻혀버릴 수 있다 는 우려 역시 뒤로한다. 우선 여성가족부 세종 이전을 핵심으로 한 행복도시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다시 시도한 다. 행복도시법은 지난해 시급법안, 관심법안으로 주목을 끌어내지 못하면서, 결국 계속심 사 법안이라는 꼬리표를 달았다. 세종시법 개정안의 완전체 처리도 주목을 끈다. 국회는 행전안전위원회 위원장 대안으로 올려진 세종시법 개정안(보통교부세 보정기간 3년 연장안)을 처리했다. 다만 행안위 법안 심사소위 법안 심의절차 과정, 자치분권·균형발전 토대 마련 근거가 계속심사 안건으로 분 류된 게 못내 아쉽다. 국회 행안위는 △읍면동 주민세 균등분 세율조정 특례 △자치분권 특별회계 설치 △읍·면· 동장 시민추천제 운영 △ 주민자치회 조직 및 운영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자기 결정권 을 강화하는 행정특례 근거는 모두 계속심사 안건으로 분류했다. 자치분권 시대 지방정부 의 힘을 강화하는 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도 뺐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 을)은 "당초 세종시의 자치권을 강화하고 행정·재정 특례 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었다. 그러나 국회 논의 과정, 재정 특례 의 시급성을 고려해 보통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의 특례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따로 떼어내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 "자치권을 강화하고 행정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은 국회 행안위의 계속심사를 거치게 된다. 이미 정부 부처와 상당 부분 협의를 마친 상황이어서 긍정적 결과 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의미의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해 자치권 강화 와 행정 특례 부분도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법 개정안 처리 시나리오가 해피엔딩으로 끝을 맺을지 여부도 엄중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인 국회법 개정안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상징 세종,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실현할 핵심동력으로 꼽힌다. 이춘희 시장은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거듭나기 위해선 행정수도 완성 3법 개정 안 처리가 절실하다. 국회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국회 세종의사당, 여야합의 절실 '국회세종의사당 드림'. 사실상 국민의 힘의 결단만 남겨두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11개 상임위를 시작으로 국회의사당 완전 이전을 단계적으로 추진하 는 국회이전 시나리오를 내놓으면서, 반전을 담은 행정수도 완성 프로젝트가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은 11개 상임위의 1단계 이전에 이은 국회 완전 이전안 에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국민 여론 수렴과 여야 합의를 위한 국회 균형발전 특위 구성을 제안하고, 특위 완전 이전 의제, 시기, 방식을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의 힘이 손을 들어주느냐에따라 세종의사당 설치시기도 앞당겨질 전망이다. 여야합의 가 절실하다는 얘기다. 당장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에 시 선이 고정된다. 여야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부대의견으로, 근거법률이 마련된 후 세종의사 당 건립을 추진하도록 명시하면서다.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 갑)은 "설계비 집행 근거법률 을 마련하라는 부대의견을 이행해야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강제조치가 아 닌 예산집행시 고려해야할 권고사항일 뿐"이라면서 "다만 국가차원의 중차대한 사안이라 여야합의에 의한 법적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근거법부터 통과시키자는 민주당과 논의가 부족하다는 국민의 힘측 의견이 대치중이다. 제도적 의견수렴 절차로 중 요한 의미를 갖는 공청회 개최를 여야가 합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종의사당 설치는 행정수도 세종,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 반드시 풀어 내야할 숙제로 지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인 연방제 수준 지방분권 국가의 불쏘시개 로 집중부각되고 있다는 것도 매력적이다. 일극집중형 국가운영 체계를 개선하고 국가균형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탄생한 '세종'. 세종을 '지방분권 완성' 명분으로 앞세워 중앙-지방 의 역할배분 및 지방의 국정참여를 헌법으로 보장하는 새로운 지평을 열어보자는 게 핵심 이다. 그 중심엔 세종의사당 설치가 있다. 세종의사당 설치 명분은 차고 넘친다.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됐다. 정치·사회·행정·경제적 타당성도 집중부각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떠안은 경제·행정적 비효율 문제의 해법으로 지목되고 있기도하다. 여야 합의가 절실해지고 있는 대목이다.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공동대책위 김수현 공동사무처장은 "국민의 힘은 강력하고 획기적인 대책으로 정책경쟁에 나서야한다. 여야 합의를 통해 세종의사당 건립 에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여야는 국회법 개정 및 이전 규모와 시기를 정 하는 건립계획 확정에 조속히 협의에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 행정수도 세종 완성 목소리 정치권을 중심으로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 목소리가 주목을 끈다. 이춘희 시장은 정치권이 연이어 내놓고 있는 긍정적 메시지에 박수를 보냈다. 무엇보다 여 야 정치권 주요인사의 발언을 행정수도 세종 완성의 무기로 지목했다. 이 시장은 가장 먼 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난해 7월 '수도권 인구 집중을 해결해야 한다'며 행 정수도 완성을 제안한 것에 큰 의미를 뒀다. 김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길거리 국장, 카톡 과장을 줄이려면 국회가 통째로 세 종시로 내려가야 한다.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 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여야가 논의해 행정수도 이전을 합의하거나 특별법을 만드는 방안을 거론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행정수도 이전은 바람직하다'며, 수도권 집중이 모 든 문제의 근원이라는 입장을 냈다. 김부겸 전 의원 역시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제안에 찬성 입장을 내비쳤다. 김두관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은 헌법 개정이 아닌 법률로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진석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에 동의한다며 개헌을 공론화하자고 했다. 오세훈 전 서울 시장은 여론조사를 통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정치권의 주장 처럼 국회와 청와대, 수도권 잔류 국가기관을 모두 세종시로 이전해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이고 사명”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