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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 아파트 저분양가 논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년08월24일(10:06:34) 조회수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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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보다 저렴하다… 청주 아파트 저분양가 논란 청주시 “분양가 적절여부 평가 당연 책무” 분양사 “민간아파트 분양 市 개입은 월권” [충청투데이 심형식 기자] 청주시의 아파트 분양가가 인근 도시에 비해 낮은 가격을 유지 하고 있다. 청주시가 조절한 결과인데 이를 놓고 양날의 검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올해 청주 지역에서 분양한 아파트 분양가는 84㎡를 기준으로 동남지구 8-6블록 호반써밋 브룩사이드 3.3㎡ 당 918만원, 오창읍 각리 반도유보라퍼스티지 3.3㎡ 당 936만원이다. 청주시와 경계를 맞대고 있는 대전, 세종, 천안은 청주보다 분양가가 높았다. 지난해 9월 분양한 대전 용산지구 1·3블럭 호반써밋그랜드파크는 84㎡ 기준 3.3㎡ 당 각각 1200만원 이다. 역시 지난해 10월 분양한 도안갑천지구 트리풀시티 힐스테이트는 3.3㎡ 당 1387만 원이다. 지난해 10월 세종 1-1생활권 M8블럭에 분양한 한림풀에버는 3.3㎡ 당 1133만원 이었다. 지난해 11월 천안 봉명동에서 분양한 이안 그랑센턴 천안의 3.3㎡ 당 분양가는 1189만원이었다. 같은해 7월 천안성성2지구에 분양한 푸르지오레이크사이드는 3.3㎡ 당 1160만원을 기록했다. 청주에 비해 대전, 세종은 토지가격이 높지만 비슷한 천안과 비교해도 청주의 아파트 분양 가는 150~200여만원이 낮다. 이 같이 청주의 분양가가 인근 도시보다 낮은 이유는 청주시가 분양가에 개입했기 때문이 다. 지역에서는 청주시가 분양가에 개입하는 것 만으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내 한 분 양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도 아닌 민간 아파트 분양에서 청주시가 분양가에 개입 하는 것은 월권”이라며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주시는 법적인 근거가 확실하다는 입장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주택법에 따라 사업자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주자 모집 공고시 제출 내용에 분양가가 포함됐는데 청주시는 모든 사항에 따라 적정여부를 평가한 뒤 승인 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며 “따라서 분양가가 적절한 지 따져보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반 박했다. 청주시가 개입한 결과 지역 내 공급되는 아파트 분양가가 낮게 유지되는 것에 대해서도 찬· 반 의견이 엇갈린다. 아파트 가격은 개별 사항에 따라 워낙 많은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제이론 대 입이 어렵다. 하지만 대체로 낮은 분양가가 유지되면 공급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전세가 가 상승하며 전체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는게 대체적 시각이다. 올해 청주 지역 아파트 예상 공급물량은 2만 1000여세대로 상반기 예정물량은 1만여세대 였다. 하지만 상반기 실제 공급물량은 31.1%에 그쳤다. 공급 지연 이유는 다양하지만 표 준형건축비 상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건설사들이 분양가 상승을 기대하며 공급을 늦춘 부 분도 배제할 수 없다. 또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에 따르면 청주 지역 아파트 전세가격지 수는 6월 100을 기준으로 7월 100.9로 변동률은 0.91이다. 같은 기준 전국 변동률은 0.87로 청주의 변동률은 전국을 웃돈다. 공급부족과 이에 따른 전세가 상승 사이클에 접어 든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낮은 분양가가 실입주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주장도 있다. 전매가 제한되지 않는 다는 전제하에 시중 가격보다 아파트 분양가가 지나치게 낮으면 투기 수요가 몰리면서 경 쟁률이 상승하고 실수요자의 당첨 확률은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 낮은 분양가가 청주로 인구가 유입되는 효과와 함께 분양받는 청주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반론도 있다. 청주, 대전, 세종, 천안이 한 생활권이 된 상황에서 신혼부부 등 이 청주로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 규제에 따라 청주시민에 된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2019년 4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20~40대의 청주시 전출입 현황을 보면 타 시·도에서 4만 2587명이 전입하고, 4만 1663명이 전출하며 924명이 순증가했다. 전입 이유는 다양 하겠지만 인구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또 대부분 아파트 청약이 청주시민 1순위에서 끝 나는 만큼 청주시민에게 저렴한 분양가의 혜택이 간다는게 청주시의 입장이다. 앞서의 청주시 관계자는 “건설사에게 적정 이윤 이상의 분양가를 인정하면 시민들의 자산 이 외지로 빠져나가는 부작용이 나온다”며 “시중에서는 일정 금액 이하로 분양가를 억누른 다는 낭설도 있지만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면 분양가에 모두 반영해 주고 있다”고 강조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