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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 국회의사당 2024년 '첫삽'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년09월29일(09:25:46) 조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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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국회의사당 2024년 '첫삽' 분원 설치안, 본회의 통과…이르면 2026년 하반기 개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종의사 당 후보지로 검토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 S-1 생활권 내 부지. 해당 부지는 전월산과 국립수목원·호수공원·중앙공원 3개 공원 사이에 위치해 있다. [사진=대전일보DB]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세종 국 회 시대'의 꿈이 마침내 가시화 됐다. 이날 9월 정기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국회법 개정안은 재석 인원 185명 중 찬성 167명, 반 대 10명, 기권 8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홍성국(세종갑)·박완주(충남 천안갑) 민주당 의원, 정진석(충남 공주·부여·청양)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 건의 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로, 7차례의 논의와 공청회 끝 에 지난달 운영위 소위를 통과한지 35일만에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 홍성국 의원이 지난 해 6월 21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한 시점으로는 1년 3개월 만이다. 개정안은 세종의사당의 개념 정립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여야 합의 에 중점을 둔 '국회 규칙'에서 정하기로 했다. 법안 처리가 다시 지지부진해질 수 있는 상황 을 염려해 일부러 상임위 규모 등을 법안에 명시하지 않은 결과다. 법안에 '국회사무처는 2021년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비효율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포함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국회사무처의 신속한 후속조치를 함께 요 구하는 대목이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돼 세종의사당은 이르면 2024년 착공하게 된다. 이에 따라 오는 2026년 하반기나 이듬해 개원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세종의사당은 향후 국회 완전 이전을 위한 확장 가능성을 열어두고, 입지를 보다 넓 게 선정했다. 부지 위치는 업무효율성을 고려해 국무조정실 등 세종정부청사와 인접한 전 월산과 국립세종수목원 사이의 터를 검토하고 있으며, 면적은 61만 6000㎡, 건립비용은 1조 4263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세종시는 추산했다. 이미 확정된 설계비 147억 원을 활용해 국회와 정부 간 국회 이전 규모 등이 결정되는 대 로 건립·이전 계획(안)을 확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동시에 국제설계공모와 기본설계 를 진행하는 등 세종의사당 건설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의사당은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한 관련 부처 11개 상임위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 무위·기재위·교육위·행안위·문체위·농해수위·산업위·보건복지위·환노위·국토위·과기정통 위 등이 해당된다. 정치권에서는 세종의사당 건립이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는 한편 행정수 도 완성의 핵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 통과를 주도했던 박병석 국회의장은 "2002년 행정수도 논의가 본격화된 이 후 20년 만에 역사적인 첫발을 내딛게 됐다"며 "21대 국회가 '국회 세종시대'를 여는 역사 적인 이정표를 세웠다"고 평가했다. 이어 "세종의사당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헌법가치를 실현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도 이바지 할 것"이라며 "세종의사당이 국가균형발전의 핵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야권에서 처음으로 개정안을 발의했던 정진석 국회부의장도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완성을 다짐했다. 정 부의장은 "헌법상 제약으로 '분원'이란 궁색한 이름을 붙이게 됐다"고 지적 한 뒤 "분원이 아닌 국회 전부를 세종으로 이전해,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에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수도 위헌여부를 다시 헌재에 묻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 며 "길이 없으면 만들어 나가겠다. 새롭게 각오를 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