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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호축 지원 특별법' 발의로 추진 동력 확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년10월05일(09:51:54) 조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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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축 지원 특별법' 발의로 추진 동력 확보 국가책무 명시·재정지원 규정 골자 북방경제협력망 구축… 불균형 해소 [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북방경제협력을 위한 ‘강호권(강원-충청-호남) 사회간접자본 투 자 특별법(강호축 지원 특별법)’이 발의돼 지역의 주목받고 있다. 강호축 지원 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청주 서원) 등 16명 국회의원의 동의를 얻어 지난 주 발의됐다. 강호축 지원 특별법은 강호축의 국가계획 반영 성과(△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2019.1) △제5차 국토종합계획(2019.12))를 바탕으로 국가 차원에서 강호축을 개발하 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담조직 및 재정지원 등 실질적인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데 의의가 있다는 분석이다. 법안은 국가가 강호축 종합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등 강호축 개발의 국가책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강호권 SOC지원 협의회·기획단 등 전담조직 설치와 국가보조금 지원 등 재정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강호축 지원 특별법은 향후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오를 예정이다. 한편 ‘강호축’은 경부축 중심의 국토개발정책으로 인해 소외됐지만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강원~충청~호남을 연결하는 초광역 국가발전 전략으로, 2014년 이시종 충북지사가 최초 로 제안했으며 현재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으로 급부상 중이다. 그동안 충북도를 중심으로 강호축 8개 시도(충북, 충남, 대전, 세종, 강원, 광주, 전북, 전 남)는 공동 연구용역, 국회 토론회, 강호축 발전포럼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고 그 결과 강호축 국가계획 반영, 강호축의 핵심사업인 충북선철도 고속화 예타면제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충북도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소외된 강호축을 개발해 과도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남북통 일 시대를 대비한 북방경제협력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