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
대전뉴스
세종뉴스
청청뉴스
 
 
 
 
 
 
 
 “고용 뒷받침되는 투자유치 절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년10월18일(09:45:29) 조회수 : 74
이메일 :
“고용 뒷받침되는 투자유치 절실” [기획] 청주시 기업유치, 고용효과 줄었고 환경부담 커졌다 투자유치 기업 중 제조업 비중 높지만 고용효과 없어 지난해 광제조업 취업자 수, 2016년 比 2500명 줄어 공장 증가 인한 환경오염… 수질배출 시설 조성 부담 “정주여건 개선·지식산업 중심 서비스업 투자유치 必” [충청투데이 심형식 기자]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기업유 치 담당 공무원들은 민간기업의 영업사원과 같이 각 개별 기업들을 쫓아다니며 때론 문전 박대를 당하면서도 사활을 걸고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지방자치단 체가 기업을 유치하는 이유는 세금과 고용 때문이다.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 감소로 소 멸의 길을 걷는 가운데 기업유치를 통해 얻어지는 세금과 일자리는 지자체의 수명을 연장 하는 생명줄이다. 하지만 청주시는 기업유치 실적에 비해 고용효과는 미비하고 환경부담 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투데이는 청주시의 기업유치 현황과 함께 대안을 모색해본다. 청주시에 따르면 2017~2021년 청주시의 투자유치 협약 체결 현황은 267개사, 투자금액 은 12조 5979억원, 고용예상인원은 2만 8839명이다. 2017년 68개사, 2018년 70개사, 2019년 50개사, 2020년 43개사, 올해 36개사와 협약을 맺었다. 눈길을 끄는 점은 제조 업 비율이다. 5년 간의 투자유치 협약 업체의 업종별 기업체수와 비율은 제조업 197개사 (73%), 연구개발업 52개사(20%), 물류업 10개사(4%), 서비스업 5개사(2%), 기타 3 개사(1%)다. 전체 투자유치 기업 중 제조업 비중이 압도적이다. 이 같은 제조업 편중 현상은 건축허가면적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역시 2017년부터 2021 년까지 경제자유구역청의 관할구역을 제외한 청주 지역 건축허가면적은 419만 3579㎡로 허가건수는 469건이다. 그 중 공장시설이 140만 9856㎡로 33.6%를 차지한다. 두 번째 로 높은 비율인 교육연구시설 64만 3754㎡와 체감상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공동주 택 16만 3469㎡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건축허가면적에는 신규 기업유치 외에도 기존 기 업의 공장 증설 등도 포함된다. 청주가 제조업 기업에게 매력적인 투자처라는 사실은 분명 해 보인다. 같은 기간 흥덕구 오송읍 일원 등 경제자유구역청 관할구역에의 건축허가면적은 74만 5596㎡다. 역시 공장시설이 24만 837㎡로 높지만 교육연구시설은 20만 8606㎡로 그 격 차가 크지 않다. 이 같은 수치는 청주지역에 많은 기업들이 이전 혹은 추가 투자를 통해 많은 공장을 짓고 있다는 뜻이다. 공장이 늘어나면 건축기간 지역건설업의 활성화를 비롯해 전후방 효과 등 긍정적 경제효과가 발생하는 점은 분명하다. 문제는 고용효과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시군구 산업별 취업자에 따르면 청주시의 광제조 업 취업자 수는 2분기를 기준으로 2016년 10만 7100명, 2017년 9만 300명, 2018년 9 만 9300명, 2019년 9만 6300명, 2020년 10만 4600명이다. 2016년과 2020년을 비교 하면 오히려 2500명이 줄었다. 청주에서 광업은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에 이 같은 취업자 수는 제조업 전체를 반영한다고 풀이할 수 있다. 같은 기준으로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업종의 취업자수는 2016년 14만 3700명, 2017년 16만 4400명, 2018년 15만 2000명, 2019년 17만 2900명, 2020년 17만 8000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보조금, 세금감면 등으로 지원하며 제조업을 중심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있지만 고용은 자 영업과 공공부문에서 떠받치고 있는 셈이다. 같은 기간 기업유치 효과의 양대 축인 세수는 크게 요동쳤다. 2016년~2020년까지 청주 시에 납부된 법인지방소득세는 △1165억원 △1017억원 △1760억원 △2743억원 △971 억원이다. 이 같이 법인지방소득세가 등락이 심한 것은 청주 경제에서 SK하이닉스가 차지 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반도체 경기와 이에 따른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에 따라 청주 시의 법인지방소득세 세수는 크게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서도 고용은 필수다. 법인지방소득세는 통상 법인세의 약 10%를 기업의 사업장이 소재한 지방 자치단체에 사업장 면적과 종사자 수에 따라 안분계산해 납부한다. 현재와 같이 공장의 면 적은 늘어나면서도 종사자수가 늘지 않으면 세수 효과를 충분히 누리기 어렵다. 이 같은 제조업 중심의 기업 혹은 투자유치는 청주의 환경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 2016~2020년 청주시의 제3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지역개발부하량 협의내용을 보면 1 일 BOD(생화학적산소요구량) 기준 개발부하량은 569.32㎏이다. 그 중 산업단지 소진량 이 378.55㎏으로 66.5%, 개별입지 공장이 8.09㎏으로 1.4%, 공동주택이 152.77㎏으 로 26.8%, 기반시설이 20.96㎏으로 3.7%, 기타가 8.85㎏으로 1.6%를 차지하고 있다. 개발부하량은 개발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쿼터로 이해하면 된다. 청주시 전체 개발부하량 이 569.3㎏을 담을 수 있는 하나의 그릇이라고 생각하면 산업단지와 개별입지 공장이 386.64㎏, 67.9%만큼 차지하는 것이다. 개발부하량은 제로섬 개념이다. 산업단지와 공 장의 비중을 높이면 다른 분야는 낮춰야 한다. 청주시의 개발부하량은 산업단지와 공장이 ⅔를 넘겼다. 산업단지와 개별입지 공장의 쿼터를 늘린만큼 다른 분야는 보다 강화된 수질 배출 시설을 갖춰야 한다. 즉, 제조업을 위해 전체 시민이 부담을 나눠지고 있는 것이다. 기업이 청주에 공장은 늘리면서도 고용은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그게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수도권에 비해 청주는 정주여건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장을 이전하더라도 직원들 이 따라가지 않는다. 그에 반해 환경규제는 덜하기 때문에 공장 설립은 쉽다. 한 지역 경제 인은 “공장 자동화 수준이 높아졌지만 투자를 늘리면 그에 따른 생산인력 보강은 필요하 다”며 “기업의 입장에서 고용이 필요한 생산라인은 고급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수도권에 설치하고, 생산인력이 크게 필요치 않지만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생산라인은 지방에 설치하 는게 이익의 극대화에 부합한다”라고 설명했다. 충분한 투자유치 효과를 위해서는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수도권 근로자의 청주 이주와 함 께 투자유치 기업의 다각화가 필요하다. 지난 6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기준 산업연관표에 따르면 서비스의 취업유발계수 는 12.5명으로 공산품(6.2명)의 2.02배 수준이다. 취업유발계수는 국산품 수요가 10억 원 발생할 경우 전 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 수를 말한다. 스마트팩토리 등 제조업의 자동화가 발달할수록 제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점점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 다. 한국은행 충북본부 관계자는 “투자유치로 인한 고용효과를 늘리기 위해서는 지식산업을 중 심으로 한 서비스업 투자유치 노력을 더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제조업의 고용효과가 크지 않지만 그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다 른 산업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도 크다”면서도 “고용이 뒷받침되는 투자유치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며 다각적인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